[탐사보도 뉴스프리즘] '코로나 이익공유제' 실효성 있을까?<br /><br /><br /><br />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상식의 눈으로 질문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, 지금 시작합니다! 이번 주에 함께 살펴볼 이슈,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.<br /><br />[영상구성]<br /><br /><br /><br />집권 여당 대표가 꺼내든 '코로나19 이익공유제'는 곧장 정치권 최고 화두로 떠올랐습니다. 민주당은 다음달 열리는 2월 국회에서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겠다는 계획이지만, 야당에선 반발이 거셉니다. 먼저 임혜준 기자가 정치권 상황을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<br /><br />이익 공유제를 처음 꺼내든 건 민주당 이낙연 대표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<br />"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할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즉, 코로나로 특수를 누린 계층이 손해를 본 이들과 이익을 나누자는 개념입니다.<br /><br />여당은 '연대'와 '협력', '상생'을 키워드로 내세웠습니다.<br /><br /><br /><br />"강제적인 수단보다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자발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,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유도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."<br /><br />이 대표가 이익 공유제를 띄운지 사흘 만에 당내에선 태스크포스가 꾸려졌습니다.<br /><br />이익 공유에 참여한 기업들에 세제 혜택을 주거나 한시적으로 은행 이자를 제한하는 방안, 기업의 기부금에 정부 재정을 더한 기금안 마련 등 각종 아이디어도 쏟아졌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도 TF 첫 회의에서 당에 세 가지 안을 올렸습니다.<br /><br />자본주의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, 독일 등에서의 성공 사례들을 들며 이익 공유제 추진을 뒷받침했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도 힘을 실었습니다.<br /><br /><br /><br />"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기업 성적이 좋아지고 오히려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.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, 자영업자, 또 고용취약계층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여당은 곧장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.<br /><br />손실보상법, 협력이익공유제, 사회연대기금법을 '상생연대 3법'으로 묶어 다음달 임시 국회에서의 본격적인 논의를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<br /><br />"기술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누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득을 봤는지 측정하고 계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 아닙니까."<br /><br />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표현은 더욱 원색적이었습니다.<br /><br /><br /><br />"여당의 법안은 '재정 파탄 3법', '금권 선거 3법', '증세 3법', 우리 아이들에게 멍에를 씌우는 '패륜 3법'…."<br /><br />그러나 야당 역시, 민생 살리기가 절실하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어, 마냥 반대할 수 만도 없습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선 여전히 여당이 얘기하는 이익 공유제의 대상 등 형태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.<br /><br />당장 생계가 걱정인 코로나 피해 국민이 국회의 삐걱거림을 바라보는 시선은 불안하기만 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.<br /><br /><br /><br />이익을 나누자는 개념이 화제가 된 건,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.<br /><br />이익공유제를 처음 정치권 화두로 던진 건 2011년 정운찬 당시 동반성장위원장입니다.<br /><br />대기업이 연초에 설정한 이윤을 초과 달성하면 이 일부를 협력업체에 나눠주자는 초과이익공유제였습니다.<br /><br />박근혜 정부 때도 비슷하게 무역이득공유제가 떠올랐는데요.<br /><br />당시 한중 FTA로 농축산업계가 손해를 보자, 이익을 보는 산업분야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 손실 보전하자는 취지였습니다. 이로 인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탄생했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 역시,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진행한 사업으로 얻은 수익을, 사전 약정에 따라 공유하는 제도, 협력이익공유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 걸었죠.<br /><br />다만 이들 모두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. 초과이익 공유제는 사회주의냐는 비판 속에 좌초했고,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목표 금액 30%를 간신히 채웠습니다. 협력이익공유제도 야당 반대로 무산됐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 사태 이후 비슷한 사례를 한번 보시죠.<br /><br />이 사진을 보시면, 코로나19 끝날 때까지 임대료를 면제해줘 고맙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.<br /><br />건물주라고 왜 안 어렵겠습니까, 하지만 조금이라도 형편 괜찮은 사람이 더 어려운 이들을 돕자는 공동체 의식이 있는 거죠.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재산세나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이 재난 지원금을 기부하자는 캠페인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'코로나 이익공유제'의 성패도 결국은 수익을 많이 낸 기업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이냐가 관건이 될 텐데요.<br /><br />앞선 사례를 바탕으로 마냥 선의를 기대하지 말고 강력하게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,<br /><br />자발적 참여를 강조하지만 불확실한 경영환경에서 사실상 기업의 팔 비틀기다,<br /><br />이런 양쪽의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익을 나눠야 하는 기업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. 경제계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상생방안으론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는데요. 이 내용은 김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<br /><br />코로나19 수혜업종으로 꼽힌 기업들은 '이익만 챙기고 고통분담은 하지 않는다'는 분위기가 사실상의 압력이라고 말합니다.<br /><br /><br /><br />"(공유대상 이익) 기준도 잘 모르겠고, 코로나19부터 해서 수수료를 안받는다든지 다 하고 있는거거든요."<br /><br />여당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법인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 제공을 골자로 한 기금 형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.<br /><br />2015년 한·중 FTA 체결로 피해 우려가 있는 농어촌을 위해 수혜 기업들에 출연을 받겠다며 만들어진 '농어촌상생협력기금'은 목표액에 미달하자 기업에...
